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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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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임대주택법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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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광장
2
정률
1
지평
1
바른
1
서울
1
유앤아이
1
둔산
1
정세
1
담소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6
김건효
3
최승인
3
김대욱
2
조영찬
2
김명종
2
이문원
2
정승욱
2
최진환
1
김영호
1
강철구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3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특별법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6다2525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1하,2089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민법
민사소송법
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다2695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상,332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2020년
6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7.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9년
8. 대전지방법원 2019. 11. 20.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9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0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11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5다250413 판결
[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][공2019상,969]
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17년
12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17967 판결
[임대주택법위반][공2017상,436]
임대주택법위반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2016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노1349 판결
[임대주택법위반][미간행]
임대주택법위반
임대주택법
형법
형사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5나20345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9. 선고 2015고정4418 판결
[임대주택법위반][미간행]
임대주택법위반
임대주택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1. 선고 2015나2006430 판결
[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][미간행]
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
임대주택건설촉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7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. 6. 3. 선고 2012가합377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법인세법 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8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4871 판결
[배임수재·임대주택법위반][공2015상,563]
배임수재
임대주택법위반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1년
19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54 판결
[건물명도등][공2011하,2075]
건물명도
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2010년
20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101275 판결
[배당이의][공2010하,1354]
배당이의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임대주택법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2009년
2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035 판결
[건물명도등][공2009상,724]
건물명도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22. 대법원 2009. 3. 17. 자 2008마1306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부동산임의경매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임대주택법시행규칙
임대주택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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